황혼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세금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안녕하세요!

김초코파이씨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오늘은 밖에 있지 않고 집안에만 있어야 할 것 같은 날이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황혼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코로나 격리로 미뤄뒀던 이혼률이 급격하게 커졌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중에 이혼하거나 자녀가 하나 더 생기건... 둘 중 하나였던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연금 관련 책을 보다가 황혼이혼에 대해 알게된 것들이 있어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부디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황혼 이혼 위자료 그것이 알고 싶다. 

 

1. 황혼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받는다고 아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서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지만 

황혼에 그냥 합의이혼 하시는 경우에는 위자료는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여도 현실적으로 외도나 가정폭력을 제외하고는 위자료도 잘 나오지 않는다네요 ㅜ

 

 

2. 유책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일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산정하는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혼 위자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금액은 200만원~5000만원이라고 해요..

5천만원이 최대라니...진짜 나쁜 유책배우자들도 있는데 5천만원 위자료 주는거 너무 하지 않나요?

모든 범죄는 본인 재산비율에 맞춰서 벌금을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준을 살펴볼게요

 

 

1)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 (추정치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선고되는 금액은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
신혼부부	1000만원
결혼 3년 이상 + 자녀 1명 이상	2000만원

 

2) 외도 

외도는 최하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 

금액 결정의 요소가 폭력의 정도, 결혼 연차, 외도 기간과 장소, 성관계의 유무등이고 

특히 부부 거주지에 상간자를 들인 경우 거의 최대치의 위자료를 판결 받는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최대 금액이 5천만원이고 서울 가정법원에서 제기되는 1년 이혼 소송중에서 5천만원의 

위자료를 판결 받은 경우는 매우 극소수였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1)

 

 

3. 황혼이혼 재산 분할 어디까지 해봤니?

이런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거나 부부의 공동 협력없이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증여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중식, 보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의 경우 10년 이상의 혼인기간으로 한 부부들이 많아서 부부가 실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함께 재산분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1)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영향이 있을까?

이혼시 유책 여부는 위자료에서만 감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산 분할에 대해 "청산적 의미와 부양적 요소에 보상적 의미가 더해져 있다"고 판시했으니 

유책자에게 약간의 패널티를 주는 모양입니다. 

 

 

4. 재산분할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세는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합니다. 

 

또 이혼 위자료의 경우도 증여세는 비과세이나 부동산으로 지급 시 과세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적용됩니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합니다!

 

 

 

 

5. 연금...황혼 이혼 재산 분할에 포함 되는가?

주부의 경우에는 본인 보다 경제생활을 해 온 배우자에게 연금이 더 많이 들어진 경우가 있을 텐데요. 

연금의 경우도 수급 대상자의 총 근무기간 중 결혼 기간이 겹쳐지는 부분만큼에는 재산 분할 비율대로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이 부분은 각 연금법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조정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연금 분할 수급권을 포기하고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 비율을 더 높이는 방식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돈 문제에 관해 포스팅했는데 

궁금증이 다 사라지셨나요?

 

물론 백년가약 맺은 부부가 

오래오래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황혼이혼까지 생각하신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많이 알아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