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초코파이씨 입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을 부양하는지
궁금한데요.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복지정책중에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너무나 훌륭하신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놓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은 어떤 분들이 해당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1.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 것
2.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을 충족할 것
위 두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50%의 기준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2022년의 중위소득 기준을 안내해 드릴게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계산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097,351원
4인 가구 : 2,560,540원
5인 가구 : 3,012,257원
6인 가구 : 3,453,502원
중위소득 50프로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금액이 다소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도 많이 완화된 부분이랍니다.
그럼 두번째 조건인 지역별 재산 한도를 알아볼까요?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
대도시 : 1억 2,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 9,000만 원 이하
농어촌: 5,200만 원 이하
지역별 재산 한도는 현재(2022년 2월 기준) 변동사항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에는 아파트,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재산과
현금, 주식, 펀드, 채권 같은 금융 재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차상위 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정도의 수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혜택 부분에서 차이가 약간 나게 되는데요.
차상위계층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등
차상위계층의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등 학비와 관련된 금액을 전액 지원해주고
방과 후 학교 수강권을 인당 연 60만원 내외로 지원해줍니다.
또한, 교육 정보화 지원 제도로 가구당 컴퓨터 1대 및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 양곡할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현물로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은
10kg 11,9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3. 의료비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인 자 중
소득기준에 충족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 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4.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5.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바우처 제공
1인단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학점취득 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에 사용 가능
6. 농식품 바우처
2022년 3월 시작 예정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과일,채소,우유,계란 등의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전자카드 제공
7.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 지원
보건위생물품(예: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2022년 기준 2004.1.1 ~ 2011.12.31 출생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단열, 창호교체 등 지원가구의
난방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시공지원 사업
- 지원가구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의 난방물품 및 가전제품 보급 지원 사업
해당 지자체별로 별도 공고하는 사항이니
지자체 홈페이지등을 잘 체크하여 신청하거나
지자체의 자체적인 추천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9. 주택지원 사업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내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하거나 개량하여 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공급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0. 그 외
- 자활근로 지원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 스포츠강좌 이용권 (청소년대상)
- 통합문화이용권
-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 장애수당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쓰레기봉투 지원
등
정말 엄청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낸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내심 기분이 좋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요~
제가 모든 차상위계층 혜택을
적을 수는 없어서
주로 중앙부처복지사업을
적었습니다. 중간중간 지자체나 민간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나라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내가 이런 혜택을 놓친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창으로 뜹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이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보출처: 복지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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